계엄 1년 만에야 위헌적 …이런 법원장들을 믿으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5 [공동취재] 연합뉴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조희대 사법부가 왜 수많은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지 그 이유를 새삼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각급 법원장들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이에 대해 위헌적 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들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6일에 정기회의, 그리고 지난 9월 12일에도 임시회의를 개최한 바 있지만 계엄에 대한 성격 규정은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고 회피에만 급급했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사위의 법원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란을 내란이라고 왜 답변을 못 하느냐 고 아무리 추궁해도 끝까지 우물쭈물하며 좌고우면했던 바로 그 법원장들이다. 내란 종식의 최대 걸림돌이 사법부라는 시민들 원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엔 마지못한 듯 위헌적 비상계엄 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긴 했으나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한마디가 전부였다.
내란 세력 단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에는 역시나 위헌 타령으로 일관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그에 이은 침대 재판 행태, 조희대 대법원이 자행한 전대미문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 의한 한덕수·박성재·이종섭·추경호 등의 구속영장 줄 기각, 지금도 계속되는 김용현 변호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법정 난동 및 법관 모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 역대 최악의 사법 불신을 자초한 원인 제공자로서 환골탈태의 결의는커녕 일말의 반성도, 대안 제시도 없었다. 이들 법원장은 9월 12일 회의 때 이미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주요 의제에 모조리 반대한 전력이 있다.
2025년 9월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조희대 아바타 나 다름없는 법원장들의 이번 정기회의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재확인했다며 내란 공범 이 되지 말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 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 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 개탄했다.
또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사법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신랄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는 위헌이라서 안 된다, 국민은 법원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한다. 12·3 계엄에 온 국민이 맞설 때 법원은 침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하고도 책임지지 않았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풀어주고 침대 재판하고, 룸살롱 접대 의혹은 흐지부지됐다 며 그럼에도 법원을 믿고 기다려라? 불신의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지, 국민이 우습나? 라고 따져 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전국검사장회의와 같은 정치검찰 전철을 밟고 있다. 끝은, 정치검찰과 같은 길을 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다만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윤석열 석방 등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려면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법원장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 이라고 말한다 며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물론 조국혁신당이 발표했듯이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다(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 라며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앞서 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지금의 광대놀음 같은 내란 재판이 정상화해야 한다 면서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이 정지된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 이라고 염려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의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지귀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게 뻔하고,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는 얘기다.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귀연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위헌 소지를 없앨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과 위헌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을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 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보완 장치를 갖추자고 설명하고 있다.
진보당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적극 동의하지만 절차적 흠결과 위헌성 시비를 제거하기 위해 좀 더 면밀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통과로 1심 재판의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이관하게 되면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1심 적용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무부‧헌법재판소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열어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며 물론 장동혁의 인민 재판 , 나경원의 판사 쇼핑 같은 궤변은 들을 가치도 없다. 조희대의 전국법원장회의 도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일 뿐이다. 우리는 오로지 내란범들의 사법적 단죄를 열망하는 주권자의 의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역사적 내란 재판을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자 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12.5
앞서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및 대법원 소속 기관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약 6시간 동안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뒤 이들은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 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는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면서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늘 그래왔듯 사법개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앵무새 같은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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