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CCS) 협력 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6.11.
1.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CCS) 협력 본격화 시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6월 10일(월)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루크만 아마드(Luqman Ahmad) 말레이시아 경제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삼성E&A 주관으로 개최한 ‘셰퍼드 CCS 서밋(Shepherd CCS Summit)’에 양국의 CCS 정책에 관한 주무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달성을 위해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글로벌 CCS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경제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한-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제도적 여건 및 관련 국제 규약 등을 고려하여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확인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정부 세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는 CCS 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환기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CCS 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 국립환경과학원-유럽우주국, 환경위성 검증·활용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럽우주국(ESA)과 6월 11일 오전 유럽우주국 지구관측센터(이탈리아 로마 소재)에서 환경위성의 검증, 연구 협력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국립환경과학원 운영)의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과 유럽우주국에서 운영 중인 저궤도 환경위성 트로포미(TROPOMI)의 자료를 양 기관이 상호 교환하고, 위성 자료 검증을 위한 지상 자료 교환 및 협력, 인적 자원 교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및 유럽우주국 트로포미 정보 상호 교환 ▲양국 간 환경위성 교정 및 검증 협력 ▲지상 관측 기기를 이용한 국제 공동 활동(캠페인) ▲국제 학술대회 공동 참여를 통한 연구 협력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이다.
유럽우주국은 전 지구의 육상, 해양 및 대기질 관측을 위해 2017년에 발사된 저궤도 환경위성인 트로포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트로포미 위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세계 세 번째 정지궤도 환경위성 센티넬-4호 위성을 이용하여 전 지구적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에 관한 관측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위성 활용 분야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독일우주국(DLR), 막스프랑크화학연구소(MPIC)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10월 유럽우주국에서 주관한 페가소스(PEGASOS) 활동(캠페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3. 정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수출 지원 나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우리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를 비롯하여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 우리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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