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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라오스 댐 사고] 무한책임 주장에 책임질 수 있는가?

[라오스 댐 사고] 무한책임 주장에 책임질 수 있는가?
[칼럼]
오십 보와 백 보는 다르다 옛 속담에서는 오십 보와 백 보가 똑같이 취급되지만, 오십 보와 백 보는 분명 다르다. 특히 그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으면 한데 몰아서 똑같이 취급하면 안된다. 까딱 잘못하면 다들 백 보를 가지 않고 오십 보에서 멈추는 수가 있다. 2018. 7. 23. 발생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에 대한 발전대안 피다의 성명서([성명] ODA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책임있는 협력이어야_연결)와 이것과 거의 똑같은 참여연대의 성명서는 오십 보나 백 보나 똑같다고 주장한다. 피다는 이 사업을 이렇게 설명한다.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EDCF 지원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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