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ICT…네카오 초긴장 vs 통신3사 느긋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 사진=네이버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통신3사 사이에 온도차가 완연하다.
올해 ICT 분야 주요 현안은 가짜뉴스 대응과 포털뉴스 공정성 문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 여야가 서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신3사는 느긋한 분위기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해 여러 사안이 발생했지만 최고경영자(CEO)가 국회에 불려나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총선 앞두고 네이버 군기잡기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감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포털뉴스의 편파성을 막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5일 방통위는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이 높다며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뉴스검색 조작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까지 단행하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초 가짜뉴스 근절 TF팀도 가동했다. 가짜뉴스가 확산될 경우 내년 총선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에서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고 있다"며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자). /사진=구혜정 기자
탈 많은 카카오…김범수 3년 연속 출석할 듯
카카오는 최근 계열사 임원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스타트업 기술탈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 이슈가 산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의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김범수 전 카카오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클레이튼 임원은 배임·횡령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카카오노조가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범수 전 의장이 카카오 대표로 국감에 나와 책임있는 소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은 앞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올해 출석할 경우 3년 연속 부른다는 게 국회로서는 부담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로, 2021년에는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국회를 찾았었다.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와 스마트스코어가 각각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VX와 기술 침해 문제로 갈등인 상황. 이에 문태식 카카오VX대표가 12일 열리는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이 확정됐다.
"통신3사 CEO, 국감 출석 필요"
한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한결 여유롭다. CEO를 소환할 정도의 사안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G 서비스 품질, 5G 28기가헤르츠(㎓)대역 활용 방안, 개인 정보 보안 등이 통신업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통신사들이 발빠르게 대응해왔다는 게 업계의 자평이다. 정부의 통신비 부담 경감 요구를 수용,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개인 정보 보호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해킹 등 사이버공격 대응체제도 고도화 중이다.
다만 통신 3사가 이용자 관점이 부족하다보니 실효성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본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통신 품질은 관리 역량을 높일 시점이 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5G 속도를 허위 광고했다며 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때문에 국회가 통신사들을 불러 해명과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5G 가입자가 3000만을 넘어서며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통신사들은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가계통신비 완화 문제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적극 요구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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