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PA, HFC 냉매 규제 완화 확정…냉매값·기후비용은 누락 [환경]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26일(현지시각) 수소불화탄소(HFC) 냉매 규제의 시행 시점을 늦추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블룸버그는 1일(현지시각) EPA가 이를 기업들의 설비 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냉매 가격 상승과 온실가스 추가 배출에 따른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마련된 HFC 사용 제한 규정의 일부 준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AI 생성 이미지
전환 비용 계산에 냉매값 상승은 제외
EPA는 26일(현지시각) 발간한 HFC 단계적 감축 규정 재검토에 따른 경제·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 에서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설비 교체와 제품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최대 9억76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비용 절감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EPA가 규제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액을 산정하면서 냉매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은 비용 절감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PA는 자체 분석에서 기존 규제 체계에서도 냉매 가격이 2029년까지 최대 55%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격이 여기에 더해 12~24%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스콧 스톤 미국 컨설팅업체 글렌코 스트래티지스 대표는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앞으로 냉매 가격 상승이나 다른 비용 증가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환경조사국(EIA)의 줄리어스 뱅크스 수석기술책임자는 블룸버그에 기존 규정이 기존 HFC 장비의 사용이나 수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냉매와 관련 기술로 질서 있게 전환하도록 설계된 것 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냉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배출 6800만톤 전망…기후비용도 산정 안 해
EPA는 보고서에서 이번 개정으로 향후 약 25년 동안 68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기후 피해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은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3년 규정을 도입하면서 해당 조치로 2050년까지 약 504억달러(약 76조원) 규모의 기후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HFC(수소불화탄소) 감축 정책 취지에 맞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친환경 냉매 전환 움직임에도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조사국(EIA)의 아빕사 마하파트라 기후캠페인 디렉터는 폭염과 기후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기후 대응과 공중보건, 산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후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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