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할 때를 알지 못하는 노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야할 때를 알지 못하는 노욕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 [낙화 中]
한덕수, 그에게는 멈춰 설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총리직을 고사할 수도, 비이성적인 계엄에 반대할 수도 있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거나, 무모한 대권의 꿈을 접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가야 할 때를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어긋난 선택의 근원은 결국 노욕 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조력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림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고위 공직자에게 타협 없는 심판을 내렸다.
한 전 총리의 죄목은 단순히 책임 방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제어하기는커녕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의로 누락하며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 나아가 사후 선포문 조작과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부득이한 가담’이 아닌 ‘적극적 내란 참여’였다.
이번 판결의 역사적 가치는 사법부가 이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재판부는 국가 고위직의 복무 기준은 권력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어야 한다는 상식을 사법 정의로 확립했다. 상급자의 지시”가 결코 불법 행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공직 사회에 엄중히 각인시킨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거대한 이정표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자정 작용의 시작이자, 다가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의 중요한 법리적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증거 판단으로 내란의 정의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사법권 독립의 실체를 증명해냈다.
민주주의는 매번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임을 이번 판결은 대변하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하는 사법 정의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무너진 줄 알았던 법치주의의 희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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