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한국 금융, 화석연료에 174조 묶여…에너지 전환 가능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SG 동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 ESG 경영 전략,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다양한 ESG 관련 소식을 전달합니다. 보도자료 게재를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master@impacton.net으로 보내주세요.
국내 금융기관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약 7배 많은 자금을 대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를 앞서고 있는 흐름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화석연료 관련 금융 규모는 약 174조원이며, 보험을 포함할 경우 총 3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 / 이미지 출처 보도자료
세계는 재생에너지인데…한국 금융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머물러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5년 이후 화석연료 발전 수요는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수요는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투자 흐름은 이 같은 예측과는 다르게 여전히 과거의 경향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 실행액은 화석연료 부문이 약 33조원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약 5조원)에 비해 7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글로벌 시장 흐름과도 큰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규모는 약 2조330억달러(약 2950조원)로, 화석연료 투자액인 1조198억달러(약 1480조원)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투자 잔액 기준에서도 국내 화석연료 금융은 122조원으로, 재생에너지 금융 25조원의 5배에 달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금융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신규 실행액은 전년 대비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금융이 전체 재생에너지 금융의 72.2%(18조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금 총량 자체가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양춘승 상임이사는 국내 화석연료금융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석탄화력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것이 핵심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석연료금융 잔액 중 55조원이 한전과 그 자회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과 국내 에너지금융 실행액 규모 비교 / 이미지 출처 보도자료
글로벌 추세와의 괴리, 기후금융의 역할 재정립 필요”
공적금융 역시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에 탈탄소 신호를 전달할 역할을 갖고 있지만, 2024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여전히 한전에 대한 석탄 금융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말 새로 도입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은 실효성 부족이 지적됐다. 해당 기준은 석탄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발전 자회사를 거느린 한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 부문에서의 탈화석연료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금융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석탄기업 분류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기준이 상이한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부가 엇갈릴 수 있고, 이는 자본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제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석탄 외에도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총 97조원 규모의 화석연료 금융 전반이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LNG 발전이 ‘전환 부문’으로 분류돼 있어 친환경 금융이 집중되는 현상은,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국내 금융자금이 오히려 더 많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세계적인 탈화석연료 흐름과 충돌할 수 있으며, 기준 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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