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일 금수조치 최종목표는 제1열도선 확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아사히 신문. 2월25일
중국이 군사 및 민간 용도로 두루 쓰이는 군민 겸용(dual use)제품의 대일 수출 규제를 특정 대상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형태로 한층 더 강화했다. 중국정부는 24일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의 20개 주요 중공업 분야 대기업과 단체를 군민 겸용제품 수출 금지대상으로 지목한 명단을 발표하고, 동시에 20개 기업과 단체를 수출심사를 강화하는 감시대상으로 지목했다.
20개 기업・단체에 금수, 또 다른 20개엔 심사강화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의 기업, 단체가 군민 겸용제품 수출금지 대상 명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 1월 6일의 군민 겸용제품 대일 수출 규제 강화에 이은 이번 조치로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이날 명단에 포함된 대상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점을 둔 일본기업의 경우 현지에서의 (물품)조달과 생산, 출하가 크게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곤란한 상황을 본 다른 일본기업들도 중국사업을 주저하면서 일중 경제관계에 끼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 대한 대항조치”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직면하게 될 ‘중일관계 패러다임 변화’”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나아가 앞으로 일본기업들 중국사업의 정치 리스크(위험)가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는 반면에 미국, 유럽, 한국 등은 중국의 경제력을 이용하기 위해 ‘경합과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일본만 중국의 기술력이나 대규모 시장에서 멀어질 경우 경제성장의 중요한 발판 중의 하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수 명단에 오른 20개 일본 기업・단체
중국이 명단에 올린 군민 겸용제품 수출금지 대상 20개 일본기업 및 단체에는 미쓰비시 계열이 5개사, 가와사키 중공업 계열이 2개, IHI 계열사가 6개 등 일본의 3대 중공업 그룹사 13개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미쓰비시 계열사는 미쓰비시 조선, 미쓰비시 중공(重工) 항공엔진, 미쓰비시 중공 마린 머시너리, 미쓰비시 중공 엔진&터보차저(turbocharger), 미쓰비시 중공 마리타임 시스템즈가 포함됐다. 가와사키 계열사로는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시시템 컴퍼니, 가와사키 기후(岐阜) 엔진니어링이 들어 있다. IHI(예전의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계열사에는 IHI 원동기, IHI 마스터 메탈, IHI 제트 서비스, IHI 에어로 스페이스, IHI 에어로 매뉴팩처링, IHI 에어로 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 들어 있다. 그리고 후지쓰 디펜스&내셔널 시큐리티, NEC(일본전기주식회사) 네트워크센서, 일본전기항공우주 시스템즈, 일본전기항공우주 시스템즈,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JMU 디펜스 시스템즈, 방위대학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이 들어 있다.
미쓰비시・가와사키・IHI 등 군수・첨단 기술 중공업
이처럼 수출금지 대상 기업·단체들은 일본의 방위산업에서 중핵적인 존재들”이고 전투기와 잠수함,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IHI 등 일본 중공업 분야 대기업들 외에 자위대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레이더 관련 제품을 다루는 후지쓰와 NEC 그룹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희토류 원료의 자석 가루들. 아사히신문 2월 25일
희토류 포함돼 방위장비품 공급에 영향
이들 기업은 중국정부가 지정한 수출관리 리스트에 기재돼 있는 희토류 등의 주요 광물과 화학제품의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방위장비품 공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6개 계열사가 금수대상에 포함된 IHI는 24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공업 분야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방위장비품을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떤 제품이 수출금지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출심사 강화대상 20개 기업 및 단체들
수출심사가 강화되는 20개 대상 일본기업 및 단체는 스바루(자동차생산업체), 후지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놀로지, ENEOS(석유회사), 수송기공업, 이토츄 애비에이션, 레다(Leda)그룹 홀딩스(금융업), 도쿄과학대학, 미쓰비시 머티리얼, ASPP(특수지 펄프, 공업용 무기재료), 야시마 전기,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TDK(도쿄전기화학, 전자부품), 미쓰이 물산 에어로 스페이스, 히노 자동차, 도킨(TOKIN,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닛신 전기, 썬 테크트로(전자기기), 닛토 전공, 니치유(NOF, 석유화학 바이오), 나카라이 테스크(연구용 시약생산) 등이다.
민생기업・단체도 포함돼 산업계 전체에 영향
이처럼 감시강화 대상에는 민생분야 기업·단체도 있어서 산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군사용도로 쓰일 우러가 있는 것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억제하는 데에 있다”며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 일본 재군비・핵무장 막기 위한 것”
중국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일본 쪽에 전달한다”는 것을 이번 조치 이유로 들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의 중의원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중국이 대일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분위기가 일본 일각에서는 조성됐으나, 그것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는 점이 이번 조치로 확인됐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14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국회 발언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 한 대일 압박을 계속해 갈 것이라는 자세를 고수했다.
제1열도선.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를 거쳐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와 베트남 남동부에 이르는 가상의 선. 제2열도선은 일본 혼슈에서 오가사와라 열도, 괌을 거쳐 뉴칼레도니아로 이어진다. 미국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일본경제신문 2월 25일
미중 패권경쟁에서 제1 열도선 확보 위한 포석
닛케이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오키나와 근해에서 항공모함 ‘랴오닝’을 비롯한 대규모 해군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만 유사’ 관련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그 훈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원래 중장기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 열도선’을 자국방위의 최저 라인으로 삼고, 거기에서 미군을 배제하기 위해 그 바로 바깥에 있는 오키나와 근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앞으로 일본 영해에서의 중국군 출현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촉발됐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이 미중 패권경쟁의 연장선상에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획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 희토류 수출신청의 10%, 희토류 자석의 30%만 허용
중국은 2023년 8월에 반도체 분야 등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24년 12월에는 군민 겸용제품 수출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으며, 지난 1월 6일에는 군민 겸용제품의 대일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기업들에 따르면, 중국은 단계적으로 희토류 자석 등의 대일 수출에 최종적인 용도와 구입 기업, 재수출 유무 등의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국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희토류 수출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디스프로슘(Dysprosium) 등의 중(重)희토류의 대일 수출은 희토류 자체는 신청한 것의 10% 정도, 희토류를 원재료로 사용한 자석은 30% 정도밖에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규제조치 강화 대상이 된 일본기업은 중국제 부품 조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은 철강 등의 소재가격이 싼 중국에서 많은 물품들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본기업들의 써플라이 체인(공급망) 재검토를 비롯해서 ‘중국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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