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해체를 경축하자! 다 함께 노래합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Gemini로 만든 이미지. Thomas Kim 시민기자
여러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숙제였던 ‘검찰 권력 해체’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경축하고 싶습니다.
사실 ‘검찰 권력 해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무언가를 부수는 파괴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던 우리 사법체계를 드디어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상화’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능은 사실 그 뿌리가 매우 불행한 역사에 닿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들을 효율적으로 탄압하고 우리 민족을 옥죄기 위해 일본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째로 쥐여주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는 그 잔재를 청산했어야 했지만, 불행히도 좌우 대립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검찰은 오히려 정권의 칼이 되어 그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습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당시 검찰총장조차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갖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엔 경찰의 수준을 믿지 못해 100년 뒤에나 가능할 것 이라며 미뤘던 일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검찰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이라는 기괴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직접 수사하고,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를 뭉개거나 반대로 표적 수사를 벌이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거대한 특권이 해체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 기관이 칼도 휘두르고 판결도 내리려 한다면 그 칼날이 정의롭게 쓰이길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조차 과거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했을 만큼,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법치 시스템의 파괴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적했듯,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수많은 선진국 가운데 법치가 파괴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제 역할을 찾아 ‘법 기술자’가 아니라 인권 옹호 기관 이자 기소 전문가 로서 집중할 때, 우리 시민들의 권리는 더욱 단단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번 권력 해체는 단순히 특정 기관의 힘을 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 80년 넘게 이 땅의 기득권을 지탱해 온 검찰 공화국 의 문법을 끝내는 일입니다. 친일파에서 독재로 이어져 온 권력의 카르텔이 다시는 사법의 이름으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게 막는 역사적 단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위대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변화를 일궈낸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검찰 권력 해체를 경축하자! 이 문장 안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공정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 기구가 아니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증명하는 봉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이 기쁨을 모든 민주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축합니다! 합장(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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