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탄소세 밀어붙이고 美는 제동…해운 규제 충돌 격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운 탄소가격제 도입을 둘러싸고 EU와 미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이 국제 해운 탄소배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된 해운업 탈탄소 정책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향후 국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이달 말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의를 앞두고 선박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대한 글로벌 탄소가격 도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글로벌 탄소가격제는 해운업 배출에 비용을 부과해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EU는 관련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 탄소세, 왜 중요한가
해운업은 전 세계 물동량의 약 80~90%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상당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해운 부문은 글로벌 CO₂ 배출의 약 3%를 차지하며, 규제가 없을 경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가격제는 이러한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업들이 저탄소 연료(암모니아·메탄올 등)나 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EU는 이미 역내 해운을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를 글로벌 규범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 반대 속 협상 난항 전망
다만 미국은 해운 탄소가격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운 탄소가격제 추진 시 제재 및 비자 제한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고, 이로 인해 지난해 IMO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1년 연기된 바 있다.
당시 투표에서는 중국과 라이베리아 등 주요 해운국을 포함한 57개국이 연기를 지지했고, EU와 브라질, 일부 도서국가 등 49개국은 즉각 도입을 주장하며 의견이 갈렸다. 최근에는 파나마·마셜제도 등 주요 선박 등록국과 일부 해운 기업들도 기존 탄소가격안 대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U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스, 키프로스 등 해운 산업 비중이 큰 국가들은 과거 표결에서 기권한 데 이어, 이번 협상 입장에도 일부 국가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IMO 협상이 해운 탈탄소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글로벌 해운 비용 구조와 연료 시장이 크게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합의가 지연될 경우 각국이 독자 규제를 강화하는 ‘파편화된 규제 환경’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해운 규제 변화가 물류비와 기업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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