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찬성’ 압도적 83%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꽃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4명, 중도 400명, 보수 264명)에게, 판사와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했을 때,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58.8%+‘찬성하는 편’ 24.2%)가 83.0%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하며 법왜곡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 6.7%+ ‘매우 반대’ 6.7%) 13.4%에 그치며 찬반 격차는 69.6%p에 달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법왜곡죄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78.8%, 50대는 무려 90.5%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찬성’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호남권(90.4%)이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85.2%), 서울(84.5%)과 경인권(83.3%), 부·울·경(81.1%)에서도 80%를 상회했다. 대구·경북(78.8%)과 충청권(78.6%)에서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50대(90.5%)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했으며 40대(87.4%)와 30대(83.0%), 60대(83.0%), 18~29세(80.2%)도 80% 이상이 ‘찬성’했다. 70세 이상도 71.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81.1%)과 여성(84.9%)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2%가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2.2%가 ‘찬성’해 과반을 넘겼다. 무당층 역시 ‘찬성’ 71.7%가 ‘찬성’해 정당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의 95.3%, 중도층의 83.7%, 보수층의 71.8%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념을 가로질러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1000명(진보 281명, 중도 389명, 보수 250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찬성한다’(‘매우 찬성’ 60.4%+‘찬성하는 편’ 14.2%)가 74.6%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며 법왜곡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 8.6%+ ‘매우 반대’ 11.2%) 19.8%에 그치며 찬반 격차는 54.8%p에 달했다.
재판소원제 도입, 진보·중도·보수 모두 ‘찬성’ 우세
법원의 재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76.3%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호남권(85.7%)이 가장 높았고, 서울(79.4%)과 경인권(78.2%)에서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했다. 부·울·경(73.4%), 강원·제주(73.3%), 충청권(70.2%)에서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67.2%로 나타나,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50대(84.7%)와 40대(82.7%)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으며, 18~29세(74.9%)와 60대(74.9%), 30대(70.7%)도 70% 이상이 ‘찬성’했다. 70세 이상도 67.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72.3%)과 여성(80.2%) 모두 ‘찬성’이 우세했고, 여성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의 91.2%, 중도층의 75.8%, 보수층의 64.8%가 ‘찬성’해, 이념을 가로질러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26명 증원에 ‘찬성’. 전화면접 57.5%, ARS 52.7%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32.6%+‘찬성하는 편’ 24.9%)가 57.5%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15.3%+ ‘매우 반대’ 21.0%)는 36.3%로 나타났으며, 찬반 격차는 21.2%p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찬성’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까지 ‘찬성’이 우세했다. 40대(77.0%)와 50대(73.2%)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으며, 30대(53.5%)도 과반을 기록했다. 60대와 70세 이상은 찬반이 팽팽했다. 18~29세는 ‘반대’(48.8%)가 ‘찬성’(41.3%)을 앞선 유일한 세대였다. 성별로는 남성(56.0%)과 여성(59.0%)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의 82.0%, 중도층의 59.2%는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의 63.9%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이념에 따라 대법관 증원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찬성한다’(‘매우 찬성’ 40.5%+‘찬성하는 편’ 12.1%)가 52.7%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15.8%+ ‘매우 반대’ 26.0%)는 41.8%로 나타났으며, 찬반 격차는 10.9%p로 전화면접 대비 절반 수준으로 좁았다.
‘윤석열 형량 너무 적다’ 46.3%, ‘적정하다’ 25.3%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형량이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25.3%로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쳤으며,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은 23.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너무 적다’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으나 대구·경북은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아 다른 권역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3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너무 적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였으나 18~29세는 ‘형량이 적정하다’가 43.4%로 가장 높았고 ‘너무 많다’ 31.8%, ‘너무 적다’ 20.7% 순이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았다. ‘형량이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15.4%,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은 31.5%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에게 내린 형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중도층의 ‘긍정’ 평가 압도적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72.3%, ‘부정’ 27.0%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7%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6%p 하락하며 ‘긍·부정’ 격차는 45.3%p로 커졌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4.1%)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70%를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40대(86.6%)와 50대(85.6%, 5.2%p↑)에서 높게 나타났고, 60대(67.8%), 30대(66.5%), 70세 이상(63.7%, 6.2%p↑), 18~29세(59.0%) 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5%)과 중도층(78.3%)에서 ‘긍정’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58.3%)이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긍·부정’격차는 57.1%p에 달해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60.1%(2.2%p↓), ‘부정’ 38.4%(2.4%p↑)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21.7%p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7명,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억제 정책 ‘긍정적 평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억제 정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41.4%+‘긍정적인 편’ 29.0%)이라는 응답은 70.4%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부정적인 편’ 12.0%+‘매우 부정적’ 14.9%)응답은 2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을 43.5%p 크게 앞서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긍정’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85.1%)이 가장 높았고,서울(71.3%)과 부·울·경(71.2%), 경인권(70.1%)은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구·경북(56.2%) 역시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억제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지지 흐름이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50대(83.2%)와 40대(81.3%)의 ‘긍정’응답이 80%를 상회했다. 60대(67.0%), 30대(64.0%)와 70세 이상(63.2%)도 60%대를 기록했다. 18~29세는 59.6%로 60%에 근접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 응답이 93.3%로 압도적이었다. 중도층도 73.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보수층은 ‘부정’ 응답이 52.8%로 ‘긍정’응답을 소폭 앞서며 이념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긍정적’(‘매우 긍정적’ 46.9%+‘긍정적인 편’ 15.2%)이라는 응답은 62.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부정적인 편’ 11.3%+‘매우 부정적 22.6%’)응답은 33.9%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8.2%p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55.5% 대 ‘국민의힘’ 25.1%
ARS조사, ‘민주당’ 51.9% 대 ‘국민의힘’ 33.2%
지방선거 지지 여부: ‘여당’ 59.9% 데 ‘야당’ 31.9%
ARS조사, ‘여당’ 54.7% 대 ‘야당’ 39.6%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8%p 상승한 55.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3.5%p 하락한 25.1%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0.4%p로 지난 조사(25.1%p) 대비 5.3%p 더 벌어졌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2%, 5.4%p↑)과 중도층(57.3%)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층(60.7%, 8.3%p↓)에서는 ‘국민의힘’이 각각 우세했다.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7.3%(1.1%p↓) 대 ‘국민의힘’ 18.7%(0.4%p↓)로 38.6%p의 격차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우위가 확연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한 51.9%, ‘국민의힘’은 0.2%p 상승한 33.2%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8.7%p로 지난 조사(20.5%p) 대비 1.8%p 축소됐다.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9.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1.9%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8.0%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여당 지원론’에 동의하는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77.4%)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4.6%), 경인권(59.5%), 부·울·경(59.0%), 충청권(58.8%), 강원·제주(56.7%) 순으로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 지지’(50.8%)가 ‘여당 지원’(39.3%)을 앞섰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 ‘여당 지원’ 응답은 54.7% ‘야당 지지’ 응답은 39.6%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5.1%p로, 전화면접조사(28.0%p) 대비 격차 폭은 절반 수준으로 좁아졌다. 그럼에도 ARS 조사에서도 응답자 과반이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여당 지원’이 앞서거나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경인권(59.9%), 서울(57.2%)은 과반을 넘겼다. 충청권(49.2%)도 역시 ‘여당 지원’이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 지지’(59.0%)대 ‘여당 지원’(34.8%)을 앞서며 견제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부·울·경과 강원·제주는 초박빙 구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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