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실시간 인기검색어 “직접 만질 수 있다, 정부도?” [start-up]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이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이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삭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요청 시 특정 키워드 삭제 지침
네이버 고객센터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노출 제외 지침으로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마련된 해당 지침은 행정/사법기관이 특정 키워드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현재 네이버는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일부 수정한 상태다.
이에 관해 네이버는 “해당 규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승인을 받은 공개된 운영원칙이고,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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