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18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3.18
1. 무탄소에너지(CFE) 세미나 개최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후원하고 대한상의·CF연합이 공동 개최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등 정부기관장 외에도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국내 대학·기업·연구소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최신의 그리고 수준 높은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특정 기술이나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필요(김용건 교수)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주현 원장)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박종배 교수) ▲그린수소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문재도 회장)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통한 원전 경쟁력 유지(정범진 학회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여건 상 ‘탄소중립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8)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처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무탄소에너지의 잠재력을 실제의 공급 능력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2. 한국에너지공단-4대 정유사, 에너지 효율 혁신 업무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5일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SK에너지(주)와 정유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정유산업 E혁신기술협의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KEEP30 정유산업 분야의 기술 공유·적용·확산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됐다.
KEEP30(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이란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와 정부 간 협약을 통해 2023~2028년 중장기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추진하는 파트너십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협약기관별 이슈사항 검토 및 벤치마킹사례 발굴 ▲ 벤치마킹 사례적용 및 성과 공유 ▲그 외 국내외 에너지 효율 혁신 활동 및 기술 정보 교류 등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3. 미 행정부, 의회 등에 대미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당부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12일~1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백악관 NSC 달립 싱 부보좌관,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 상·하원 민주·공화당 의원*들, 주요 싱크탱크, 로펌, 기업 등을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및 주지사·의회 면담을 통해 반도체법 보조금, IRA FEOC 세부규정, 비자 발급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투자가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미 측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년 만에 개최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그간 FTA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역내 공급 부족을 겪어왔던 섬유 원료(구리암모늄 레이온사) 원산지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외교협회(CFR), 헤리티지 재단 등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고위급 인사 등 미국 내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미국 통상정책 동향 및 전망을 점검하고, 정책적 불확실성 하에서도 한미 간 경제·안보 동맹의 중요성 등 우호적인 기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요 기업인 써모피셔, 쉐브론 등 주요 인사를 만나 바이오,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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