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성과급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며 손짓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병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아버지인 곽 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사법부가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지난 5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잇따라 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과 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병채 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씨가 대장동 다른 민간업자인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씨와 대화하면서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한다.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병채 씨의 말을 옮긴 ‘전문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퇴직금)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면서도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 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곽 전 의원의 금품 지급 요구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화천대유 법인 자금으로 곽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고, 정씨와 남씨에게 곽 전 의원을 후원하라고 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법률 상담에 대한 대가 5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해 사회 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유죄로 인정돼) 유감스럽다 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면 돈 빌려준 것을 못 받는가, 후보자가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게 왜 정치자금인가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법률 상담의 대가가 지나치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전부 판·검사가 정하는 것이냐 고 목소리를 높인 뒤 당사자들이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이 있으면 그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되물었다.
이어 아들의 성과급+퇴직금 50억 의혹에 대해선 나와 무관하다 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회사(화천대유)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취재진이 도의적으로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곽 전 의원은 내가 평가할 게 아니다. 당사자가 그 회사와 우리 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 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기존 5000 만원 외에 금품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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