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TA 체결 뒤 CBAM 추진…인도 보복 검토 [국제] FTA로 낮춘 관세보다 탄소장벽이 더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인도와 영국이 지난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1일(현지시각) 인도 유력 일간지 타임스오브인디아(TOI)는 인도와 영국이 2025년 7월 체결한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이행 과정에서 영국의 철강 보호 조치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영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CBAM도 2027년 시행
갈등의 배경에는 영국의 철강 산업 보호 정책과 자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계획이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철강 전략(Steel Strategy) 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철강 수입 쿼터를 현행 대비 60% 축소한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기존 25%보다 두 배 높은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영국 내 생산이 가능한 20개 철강 품목이다.
영국은 2027년 1월부터 자체 CBAM도 시행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과 별도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해온 영국은 재정법(Finance Act) 2026 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당국(HMRC)에 운영·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적용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 등이다. 영국은 수입품에도 자국 ETS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을 부과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인도 무역 이익 훼손되면 상응 조치
인도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CBAM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시 영국은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BAM을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았고, 인도는 향후 CBAM으로 협정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 대응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외교 문서(note verbale) 형태로 남겼다.
인도는 영국의 철강 규제와 CBAM이 협정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FTA에 따라 인도는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와 진(Gin)의 수입 관세를 150%에서 75%로 인하하고, 협정 발효 10년 차에는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도 지난해 런던 방문 당시 영국이 탄소세를 강행할 경우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EU 이어 영국까지…확산되는 탄소 통상 규제
인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CBAM 관련 우려를 29차례 공식 제기했다. 중국·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횟수다. 인도는 EU와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도 CBAM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CBAM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까지 가세하면 유럽 주요 시장 대부분이 탄소국경세 체제에 편입된다.
인도 환경정책 전문매체 다운투어스(Down to Earth)에 기고한 인도사회과학연구위원회(ICSSR) 연구자 안킷 미슈라(Ankit Mishra)는 EU CBAM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작동하는 가운데 영국 CBAM까지 도입이 예고되면서 개발도상국 수출업체들이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다 고 분석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새로운 통상 규칙을 먼저 만들고 있다 며 WTO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연계한 다자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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