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에 558억여 원 투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10.
1. 원안위,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에 558억원 투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월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8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계속사업과 2개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인‘원자력 안전규제 기초ㆍ기반기술 개발’에 29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 수요 등 미래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의 규제연구 저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신규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하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ㆍ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건설ㆍ운영ㆍ해체 및 방재ㆍ방호 등 전주기 규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7개 연구개발 사업에 482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원자력, 방사선 및 핵비확산·핵안보 분야 안전규제 핵심 기술 확보 등 연구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2.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16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ISO)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지난해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 166종에는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소재의 추적성 관리 방법 ▲제품시스템에서 제품 내 함유 우려 화학물질 관리 ▲수질 중 냄새물질 시험분석 방법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국가표준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표준 중에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은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도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항목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춤으로써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에 도움을 줬다.
또한,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소재의 추적성 관리 방법’과 ‘제품시스템에서 제품 내 함유 우려 화학물질 관리’는 재활용 소재 및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원료 취득부터 제품 판매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자원재활용 정책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수질 중 냄새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은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통해 냄새유발물질, 배출가스 분석법과 시료채취 방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66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표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국제표준 일치화를 끝낸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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