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 편지 조작 감정결과 묵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을 제기한 근거였던 편지 가 가필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증거 화면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다. 2025.10.27.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의 근거가 조작 이라는 감정 의견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묵살했다는 대검찰청 감정관의 증언이 나왔다. 여권은 당시 0.73% 차이로 향방이 갈린 대선에서 검찰이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끼친 만큼, 검찰판 대선 개입 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도 최근 조폭 연루설 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검 감정관 이례적 의견도출 실패 결론
20일 이 처리 규정있는데 상급자가 이의 제기
당시 조폭연루설 근거가 된 편지를 감정한 오아무개 대검 공업연구사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가필(加筆, 글자를 보태거나 지워서 고침) 부분에 대한 감정은 통보했고, 그 뒤로 바로 일반 필적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감정을 진행했다 면서 (가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위에서) 얘기를 해서 계속 지연이 됐다 고 밝혔다. 오 연구사는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가림막 너머에서 답변했다.
당시 주임 감정관이었던 오 연구사가 감정한 문서는 전직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아무개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다. 지난 2021년 12월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현 강원도지사)은 해당 편지를 공개한 뒤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 된 거야? 생각해 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을 제기한 근거였던 편지 가 가필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증거 화면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다. 2025.10.27. 국회방송 갈무리
그러나 당시 대검에서 문제가 된 문장을 특수한 빛을 비춰 감정한 결과, 다른 종류의 필기구로 덧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작된 편지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검은 감정 결과를 바로 통보하지 않고 않고 70일이나 끌었다. 또 대선 하루 전날 2022년 3월 8일에야 늑장 결과를 통보하면서 의견도출 실패 라는 이례적인 감정 결과를 냈다.
오 연구사는 감정 결과 통보 기간에 대해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예규상 20일 이내에 통보하게끔 돼 있다 고 설명했다. 당시 편지에 대한 감정 결과 처리 방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감정서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계속 지연이 됐다 며 (당시 상급자가)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고 증언했다.
오 연구사는 계속 결론을 못내고 지연되고 중간에는 일정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간 시간이 있었다 면서 (예규에 따른) 20일 경과한 이후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해당 검사실의 검찰 수사관과 통화해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 뒤로도 장기 지연돼서 몇 번 더 전화했던 걸로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오 연구사는 대선 개입과 관련이 있냐 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문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다 면서도, 책임자가 누구냐 는 질문엔 제 직군 상급자들도 있겠지만, 직군 상급자 외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고 말했다. 직속 상관 외에도 다른 쪽에서의 외압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이었다. 그는 당시 법학분석과장은 수차례 제가 관련 보고도 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고 했다.
김 의원은 검증 내용대로 발표가 되고 시간을 엄수했으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악마화는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을 제기한 근거였던 편지 를 감정한 오아무개 대검 공업연구사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인 오 감정사는 가림막 안에서 답변했다. 2025.10.27. 국회방송 갈무리
대검 감정실장 공익신고자도 지연 처리해 반박
공익신고자 550여건 감정했는데 이런 건 단 2건
이에 국민의힘과 대검 쪽은 70일 만에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영미 대검 문서감정실장은 특별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느냐 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2021년도 감정 통보했던 건의 통계를 보니까 60일 이상 부과돼서 통보한 건이 14건이 있었고, 그중에 12건을 오 연구사가 60일 도과해서 통보를 했다 며 4명의 감정관이 감정을 하는데 14건 중에 12건을 오 연구사가 60일 도과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지연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의 증언이 일종의 탄핵된 것이라 본다 고 말했다.
여권과 오 연구사는 당시 결과 통보가 70일 만에 나왔을 뿐 아니라, 결과 자체도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반박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감정 의견은 ▲인정됨 ▲가능성이 높음 ▲판단불명임 등 3가지로 나오는데, 조폭연루설 편지 에 대해 의견도출 실패 라고 나온 부분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오 연구사는 가필 조작임에도 왜 이것은 이례적으로 의견도출 실패 라고 결론이 났냐, 그런 경우가 이전에 있었느냐 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문에 (10년간 했던 감정) 550건 중 2건 있었다 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2022년 대선에 개입한 사건 이며 검찰은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해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개입했다 고 말했다.
윤석열 방문 기업 대표 고소 사건도 감정했는데
위조 가능성 에도 대검 예규바꿔 판정불명 처리
이날 국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과 가까운 기업을 위해 대검이 문서 감정과 관련한 예규를 바꾼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도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ㄱ 회사의 대표 ㄴ 씨가 사문서 위조(대여금 약정서 위조)를 한 데 대해 위조 피해자인 회사 직원 ㄷ 씨가 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 2022년 11월 오 연구사가 (대여금 약정서가) 다른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 는 취지로 감정했지만 대검이 그해 12월 예규를 변경해 판정불명 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윤석열이 대구를 갔는데 유일하게 찾아간 기업이 바로 이 회사(ㄱ 회사)다. 그 뒤에 갑자기 예규가 바뀌고 감정 결과가 뒤집어졌다 면서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 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과 가까운 기업을 위해 대검이 문서 감정과 관련한 예규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따. 2025.10.27. 국회방송 갈무리
오 연구사는 자세한 건 기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언급된 감정 건과 유사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비슷하게 계속 지연된 사례였다 면서, 대검 예규를 바꾼 감정위원회 회의는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현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주재했다 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에 대해 2022년 12월에 문서 감정 국제 표준이 3인 합의제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서로 3인 의견이 맞지 않으면 판단 불능 (판정불명)으로 가라는 표준 조항이 있다. 아마 그 조항에 맞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개정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다 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합의제로 한다는 것이지 만장일치는 아니 라고 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