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19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3.19
1. 차세대 배터리 양산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올해 1, 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면서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차전지·양극재 합산 수출액은 224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되며,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하면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680원통형 배터리는 기존 2170 원통형 배터리(지름 21mm, 높이 70mm) 대비 부피당 에너지 용량 4배, 출력 6배 향상된 배터리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 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
정부가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271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하여 20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각 부·처·청은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으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통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한다.
또한,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하고,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한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개발한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하여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 폐기물 분야 연구협력을 위해 한국 – 일본 연구기관 힘 합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원장 기모토 마사히데)와 3월 19일 오후,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일본 츠쿠바 소재)에서 폐기물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는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자원순환정책, 재활용 안전성 평가, 폐기물 관리 기술 연구 등의 다양한 폐기물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폐기물 분야의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폐기물 정책분야 정보교류 등 양국의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협약 직후 양국의 폐기물 관련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공동 연구주제 발굴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폐기물 처리 기술 공유 등의 폐기물 분야 연구 수행에 대한 협력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6월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연구소와 폐기물 연구 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이행 조치 수단으로써 올해 7월에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서 개최되는 ‘유럽-한국 과학기술 학술회의(EKC2024, Europe 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에 참가하여 ‘한국-프랑스 공동 발표’를 진행하고 양국의 폐기물 재활용 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4.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3.12.~15.)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하여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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