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 철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목표를 철회했다. 유럽연합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6일 탄소 배출을 억제한 신소재 철강(그린 스틸)이나 첨단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조건부로 내연차를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함으로써 2035년 이후에는 전기자동차(EV)로 전면 이행키로 한 기존 목표를 철회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고 있다. 2025. 12. 05 [로이터=연협뉴스]
‘그린 스틸’, 첨단 바이오연료 사용 등 조건부 허용
EU 회원국들은 2023년 3월 각료회의에서 2035년 이후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V 이외의 차량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발표된 개정법안은 EU 역내에서 제조된 ‘그린 스틸’ 등을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억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2035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H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V)를 비롯한 내연엔진 자동차의 신차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독일 이탈리아 등 최근 자동차산업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EU 국가들의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다.
주요국, 지역의 전기자동차(EV) 판매대수. 맨 위부터 미국, 유럽, 중국. 단위:1만. 일본경제신문 12월 17일
중국 EV와 트럼프 고관세 정책으로 어려움 가중
EU의 이런 기존 방침 철회에는 중국산 EV에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등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자동차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와 등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1~11월 승용차 생산 대수는 약 390만대로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19년보다 11%나 적었다. 신차 판매도 21%나 줄었다. 독일경제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권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 EV와의 경쟁 격화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독일 조사회사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EU가 중국산 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영향으로 유럽시장에서 중국 EV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2월엔 7%대로 떨어졌지만, 올해 9월에는 12.6%로 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총리는 지난 12일 유럽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조건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솔린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정책 완화조치를 촉구했다.
고용면에서도 내연차보다 부품수가 적은 EV로의 전환으로 부품 생산업체 고용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 올해 6월까지 1년간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약 5만 1500명이 실직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4년간 피아트 등을 인수한 유럽 스텔란티스가 약 1만 명을 해고했다.
유럽자동차공업회(ACEA)에 따르면 EU 역내의 올해 1~10월 승용차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EV 비율은 16.4%로, HV(PHV 포함)의 43.7%, 가솔린 차의 27.3%에 크게 뒤쳐져 있어 2035년 이후에 EV로 전면 이행한다는 기존 목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2일, 인도네시아 탕그랑에서 열린 가이킨도 자카르타 오토 위크 기간에 , 한 모델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비야디)가 생산한 아토(Atto) I 전기차 옆에 서 있다. 2025. 11. 22 [로이터=연합뉴스]
EU 역내 자동차산업 지원 목적도
EU 역내의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유럽위원회는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환경규제 목표를 수정하거나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처럼 기존 방침을 바꾸는 데에는 부진한 자동차산업 정책 수정이 큰 전환점이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럽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요구되는 2035년까지의 탄소배출 삭감목표는 2021년 대비 100% 삭감에서 90% 삭감으로 완화되며, 내연엔진 자동차 판매 금지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은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고, 더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추후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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