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 해도 자주국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을 역설했다.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앞둔 지난 21일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면서 한국군 내의 뿌리 깊은 대미국 굴종 의식을 비판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년 전 발언까지 소환한 지 나흘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중앙 테이블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 제니퍼 존슨 프랭클린 탬플턴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동취재] 2025.9.26 연합뉴스
뉴욕 증권거래소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 진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 해도 자주국방
같은 주제이지만, 맥락은 다소 차이가 있다. 나흘 전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와 우리 의사에 반한 외부 충돌 개입 반대,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춘 스마트강군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월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른바 남북 군사 대치를 포함한 한국의 안보 리스크 해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여서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고 △ 불공정거래를 척결해 증권시장 투명성을 높이며 △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고 △ 확장재정정책으로 적극적 신산업 육성 정책을 펴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자주국방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주제임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린 마틴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객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9.26 연합뉴스
이재명 한반도 안보, 크게 우려할 상황 아냐,
주한미군 빼도 자체 군사력만 세계 5위 수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현 국방력 수준으로 볼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라고 운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라고 말했다. 보기에 따라선, 설사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세계 5위 수준의 한국 군사력만으로도 능히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현재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 중이나,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 증액과 한국 국방비의 대규모 증액을 통한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런 맥락에선 잇따른 자주국방 발언은 대미 협상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 라고 자주국방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흘 전 페북 글에서도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이라면서 △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 △ 세계 군사력 5위 △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 △ 인구 2배 이상 △ 문화강국 △ 방위산업 강국 등을 거론하며 통합 국력 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똥별 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라면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우리 군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 북한 국방성이 평양을 침범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며 공개한 사진이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3중 철조망…못 오게 방어시설 구축
불법계엄 겨냥해 북한을 자꾸 자극, 도발
이날 행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처럼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을 갖춘 데다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 면서 오히려 북한이 방어적 수세적 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다 라고 풀이했다.
윤석열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한 불법 비상계엄의 구실을 만들고자 북한을 군사적, 비군사적으로 자극했던 일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통령은 실제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걱정이 생긴다. 다른 이유로 북한을 자꾸 자극하고 도발하는...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력으로 압도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여눅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2024.9.13. 연합뉴스
북한, 체제 유지 필요한 핵무기 이미 충분,
핵·ICBM 개발·수출 중단만도 안보상 이익
안보 리스크 해소와 직결된 북핵 문제 해법 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8.25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보유 현실 인정 위에서 중단-축소-폐기 의 3단계 비핵화 방안 실행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은 △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며 △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양을 초과한다면 핵무기 수출 우려가 큰 만큼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수출 중단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 이 있고, 그래서 △ 단기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 중기로는 감축하고 △ 장기로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코스피가 0.7%가량 올라 3,460대에서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한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41포인트(0.68%) 오른 3,468.65에 장을 마쳤다. 2025.9.22
부동산 자금의 금융시장 전환 정책 펼 것
기업 의사결정 합리화 위해 3차 상법 개정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자주국방 과 비핵화 추진 방침과 함께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척결과 관련해선 가혹하다 싶을 만큼 주가조작을 엄단하고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와 관련해선 기업의 더 많은 배당을 위한 세제 개혁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의 이기적 남용 방지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선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바이오 분야 등으로 대대적 산업 개편을 하고, 금융과 관련에선 외국환 거래 시장의 시간제한 폐지와 부동산 투자 자금 흐름을 주식 등 금융 시장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금융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씨티 그룹 제인 프레이저 회장, 골드만삭스의 마크 나흐만 사장, JP모건 자산운용 메리 에르도스 최고경영자(CEO),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과 함께 2조 달러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핌코의 엠마누엘 로만 회장, 프랭클린 탬플턴의 제니퍼 존슨 CEO, 세계적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대표, 글로벌 사모펀드 KKR의 한국계 최초 공동 최고경영자 조셉 배 CEO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다수의 재계와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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