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규제 도입으로 혁신 기업 만들어야” [start-up] 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기업의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강대 안준모 교수는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빠른 기술발전을 느린 법 제도가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과거 규제는 관리에 목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기술 혁신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고려한 네거티브 규제와 기술 혁신을 위해 제한된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자유도를 보장하고 타깃 성과와 목표만을 제시하는 혁신조달 방식의 성과(목표)지향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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