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후 위기와 기후 정치 시대의 도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은 선거의 해, 기후위기는 현실정치로 풀어야 한다
2024년 갑진년은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그야말로 선거의 해이다.
1월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에서 선거가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여러 아프리카 국가도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끝난 대만 선거에서는 친미 진영이 승리했다. 그러나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미칠 선거는 EU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이다.
2025년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는 룰라 대통령이 있는 브라질에서 열린다. 이 COP30에서는 당사국들이 2035년 감축목표를 발표해야 한다. 2024년 전 세계 선거 결과는 COP30이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의 상징인 파리협정의 성공 열쇠는 각국이 제출하는 온실가그감축목표(NDC)와 인벤토리의 신뢰도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각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각국의 NDC 목표 및 에너지 정책, 국제 교역 질서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EU는 6월, 27개 회원국에서 의원 720명을 선출한다. EU의회 선거는 기후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극우 정당들이 얼마나 의석 수를 늘릴까가 주목할 요소다. 유럽연방주의자 그룹은 EU의회 선거에서 중도좌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현재 여섯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극우정당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제3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 1월 15일 전망에서도 ID는 현재 58석에서 91석으로, 또 다른 우파정당 ‘유럽보수와개혁(ECR)’ 그룹도 67석에서 78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인민당(EPP)은 178석에서 171석으로 여전히 1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부정적인 선거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탈퇴와 석유,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백지화를 공약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한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전 세계 탄소중립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2019년 EU의 기후중립 선언 이후 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한 제도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REPower EU, 미국의 IRA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업들도 공급망 단위에서의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ESG 캠페인의 위력도 이젠 거역할 수 없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
글로벌 매출액 기준 2000개 기업 중에서 1000개가 넘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ESG 공시 제도도 구축됐다. 경제를 지배하는 금융이 선도하는 ESG 공시화는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정치∙경제 그 자체다
정치경제는 시장(경제)과 국가(정치)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주원인이다. 기후변화는 본래 환경, 에너지, 폐기물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는 생산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타 분야와의 연계(Nexus)와 기술(녹색기술, 탄소포집과 활용 기술) 발전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기술 이전, 탄소가격제, 미·중 관계, 개발, 에너지 협력, 녹색분류체계, 순환경제, 자동차 산업, 녹색 기술 분야 등 산적한 기후 문제와 연관된 정치와 경제의 이슈는 또한 선거의 주요 공약 이슈이기도 하다.
또한 기후변화는 국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이미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 체제 자체가 기후는 정치∙경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기후변화의 해결은 기후 정치다
앞서 본 기후변화가 정치∙경제라는 이해는 바로 이 기후변화의 방어 주체를 세우는 일이 바로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이제 기후행동은 바로 기후정치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9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 등 이들의 정책적 요구엔 모든 존재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염원이 들어 있다. 즉 이들에게 ‘기후’라는 말은 그냥 현재의 나 개인의 기후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미래로 규정된다.
이들의 기후정치는 선거연합정당을 넘어선다. 사회변화를 일으킨다는 마법의 숫자인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시민 18만 명이 스스로 원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찾아 나가는 과정과 그들이 기후시위에 나오게 하는 일이 소수의 기후 정치인을 국회로 진출시키는 일보다 중요하다.
활발한 기후 행동 활동을 펼쳤던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후정의행진이 열리던 날 공개한 ‘생태공화국 통문(공동의 관심사를 통지하는 문서)’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가 작별하고자 하는 구(舊)체제가 우리의 일상과 무의식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고 있다. 유해한 구조 위에 무해한 개인은 없다. 생태공화국이란, 기후위기 시대 정치적 주체이자 생태적 존재임을 스스로 선언한 이들이 탈환할 국가의 청사진을 일컫는다.”
지난 2023년 11월 9일에는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하여,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열린 전국기후활동가대회의 주제도 기후정치였다.
이 대회에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진정 당신은 기후정치가 필요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20년 전에도 있었던 적극적 후보 전술이 퇴보됐다"고 진단하고 "정당 및 의회정치와 연결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세력화가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가칭) 기후 위기 비상행동 정치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에서 2028년 5월로,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배출 감축과 그에 대한 적응 기반을 구축할 골든 타임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과 예산 심의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설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기후교섭단체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 영향력 있는 기후 유권자가 필요하다.
기후유권자는 충분하다
로컬에너지랩과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1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 기후총선 집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1000명씩, 모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 2024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두는 후보가 있다면?
응답항목
응답률(%)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62.5
공약에 상관없이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겠다
24.6
잘 모르겠다
11.9
기타
1
이 응답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의 늪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권자는 이미 기후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기후 공약에 투표한다는 유권자 비율이 62.5%라면 당연히 이번 총선은 기후정치의 승리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2.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잘 하고 있는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0~9점까지 10분위 답변 항목 결과는 더욱 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응답항목
응답률(%)
부분 집계
응답률(%)
0점(매우 잘못하고 있다)
15.5
잘못하고 있다
63.5
1점
9.8
2점
12.6
3점
15
4점
10.7
5점 (보통이다)
14.4
보통이다
14.4
6점
5.7
잘하고 있다
17
7점
4.6
8점
3.4
9점
1.8
10점(매우 잘하고 있다)
1.4
잘 모르겠다
5
모른다
5
응답결과를 분석해 보면, 일단 국회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63.5% 인데 반해 긍정적인 평가는 17%에 불과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4배나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아주 잘못한다'는 평가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비교해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어 극심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보다는 22대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유권자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방안 어떻게 해야할까?
구분
응답률(%)
상품에 탄소비용을 매기는 탄소세를 신설해서
37.8
고소득자 대상의 부유세를 신설해서
29.6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서
21.3
개인의 소득세를 인상해서
2.3
잘 모르겠다
9
의미 있는 항목이다. 국회의 기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예산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 기능에 관한 유권자의 의식을 반영한 이 질문에 대한 결과는 기후는 정치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의견에 65.5%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는 ‘탄소세 신설’(37.8%)과 ‘부유세 신설’(29.6%)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기후 정치로 풀어야 할 한국경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국 경제는 불평등과 급격한 인구감소,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빠른 속도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양적 성장, 외형적 팽창 중심의 한국경제 기조를 바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안전한 미래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에 기반한 복지국가’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반면에 ‘복지와 생태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경제성장률 지표를 올리는 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기존의 사고 전환이 절실하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 정치가 있고, 이를 우리는 기후 정치라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을 걸어본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인형 전문위원은
이인형 전문위원은 노벨환경상이라는 생명의 토지상을 수상한 국내 사막화 방지 단체인 '푸른아시아'의 전문위원이다. 또한 신용평가 회사에서 평가업무를 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ESG 활동을 측정 보상하는 플랫폼을 통해 Personal ESG, 즉 P-ESG 플랫폼 구축을 위해 EBIS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최근 WRI(세계자원연구소)와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주도하는 GHG프로토콜 가이드라인 작업의 국내 유일 파트너기관인 푸른아시아의 전문위원으로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해 성현BDO회계법인과 협력하여 워킹그룹을 결성해 파일럿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연구원 등 지자체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활동 측정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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