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잡설] 누진세 논란의 핵심은 비싼 전기, 싼전기가 아니다 [start-up] 누진세 폐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혀볼까 합니다. 한수원은 한국의 전기세가 원가 이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함입니다.
1. 한국의 전기세가 싼가? 비싼가?
제목에서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 가정용전기는 쌉니다. 한전에서 300~400kw사용시 에어콘 사용시, 5만원이라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를 했지만, 5만 9천원에서 6만원 3천원선에 결정됩니다. 딱 저희집 정도의 느낌으로 대략 확장형 24평에서 30평 미만대의 아파트를 의미하는 걸겁니다. 물론, 오래된 에어컨과 2 in1 을 쓴다면 더 나옵니다.
저희 집의 경우, 2 in1 설치가 불가능하여 1개의 에어컨과 1대의 선풍기, 1대의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에너톡으로 측정해보니 누진세 4단계의 400kw 선이 가장 표준 적인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또하나의 논란은 산업용 전기는 안싸다인데, 이건 좀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특히 싸다는것은 그동안 한국전력이 주장해오던 사실입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한국전력의 그동안의 주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의 주장대로 고압전력이라 원가가 적게 든다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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