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산 의무’ 산업가속화법 초안 유출…FTA국 변수·中 투자 40% 규제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의 산업가속화법 초안이 유출됐다. / 출처 = Table.Briefing
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과 제조 보조금을 지렛대로 전략 산업의 ‘유럽산(Made in Europe)’ 비중을 의무화하는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입수한 초안을 토대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핵심 기술에 최소 유럽산 기준과 저탄소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배터리·태양광·EV에 유럽산 기준… GDP 14% 조달력 활용”
초안은 배터리, 태양광·풍력 설비, 수소 제조, 원자력 발전소 등을 ‘핵심 전략 부문’으로 규정했다.
공공조달로 구매·리스되는 전기차(EV)는 EU 역내 조립이 의무화되며,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은 가치 기준 70%를 유럽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은 법안이 채택될 경우 시행 1년 후부터 인버터와 주요 부품 2개를 유럽산으로 조달해야 하며, 2년 뒤에는 3개로 강화된다.
제조 보조금을 받는 알루미늄 업체에는 유럽산·저탄소 제품 25% 최소 비율이 적용된다. 콘크리트에는 5% 유럽산 기준이 부과된다. 철강에는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표시하는 자발적 라벨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EU 회원국의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2조유로(약 3400조원)로 EU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한다. 집행위는 이 재정력을 활용해 역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책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자리한다. 로이터는 EU 제조업체들이 엄격한 환경 규제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을 지는 반면, 일부 경쟁국 기업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집행위가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뢰 파트너’ 추가 가능…글로벌 40% 점유국 투자 조건 강화
‘유럽산’의 정의는 EU 27개국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EA)으로 설정됐다.
다만 집행위가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s)’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등 상호주의적 국제 약속을 이행하거나 EU의 경쟁력·경제안보 목표에 기여하는 국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의 포함 여부가 향후 협상 쟁점이 될 전망이다.
투자 조건도 강화됐다. 전략 부문에 1억유로(약 17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해당 산업의 글로벌 제조 역량 40% 이상을 점유한 국가 출신 투자자의 경우, EU 기업 지분 과반 보유를 제한하고 EU 투자에 활용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이 담겼다. 로이터는 이 조항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가 14일 공개한 2차 유출본 요약에 따르면, 일부 전략 산업에서는 제3국 투자자의 EU 역내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법안은 공식 발표 전 내부 협의 단계에 있어 세부 조항은 조정될 수 있다.
30% 비용 예외·제조업 20% 목표…회원국 이견 변수
초안에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전 세계에서 단 한 기업만 생산하는 품목이거나, 유럽산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럽산’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2차 유출본에는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EU GDP의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담겼다. EU 제조업의 글로벌 부가가치 점유율은 2000년 20.8%에서 2020년 14.3%로 하락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은 이미 두 차례 공개가 연기됐다. 집행위가 공식 제안하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프랑스는 법안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세주르네 EU 집행위원의 정책 제안문에는 1100명 이상 유럽 기업인의 지지 서명이 포함됐다. 반면 스웨덴과 체코는 공공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유럽산 우선 원칙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외 교역 파트너를 일부 포함하는 ‘Made with Europe’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이 중국 등 외부 제조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EU 산업 기반을 방어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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