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속3가지 혁신 조건 [start-up]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2018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 위원 중심 13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마련한 것.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 보고,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 후 일부 보완해 이 날 공개한 것이다.
위원회가 밝힌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 일률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 행태를 포용하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다양화와 재정, 의사결정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 성장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산업혁신 6대 전략산업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능...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