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CSRD 지침에 제동 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EU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시행 연기와 규제 완화를 요구해, 독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려 나섰다고 지속가능미디어 RI가 2일(현지시각) 밝혔다.
숄츠 총리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에게 서한을 보내, CSRD의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기준 조정을 제안했다. 이는 독일 경제를 구성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관료주의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숄츠 총리는 지난 1월 2일(현지시각)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에게 EU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제안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PIXABAY
올라프 숄츠 총리, CSRD 연기 및 축소 요청 서한 보내...
CSRD는 연매출 4000만유로(약 16조원) 이상, 직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을 공시 대상으로로 한다. 독일의 경우 약 1만5000개 이상의 기업이 CSRD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상이 되는 EU 기업의 30% 비율이다.
숄츠 총리는 CSRD가 기업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의 다른 장관들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며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CSRD가 예상보다 더 많은 기업에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규제 비용 증가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숄츠 총리의 요청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3년째 산업 침체기
독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독일의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약 75%의 전체 매출을 차지한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원이 부족해 복잡한 CSRD 규정에 맞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로운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비용 증가와 경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 이후 독일의 산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특히 자동차, 화학, 엔지니어링 업계가 동시에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4%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맞았다. 독일의 대기업들은 비교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은 ESG 보고 체계의 도입과 관련된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EU와 독일 정부의 협의 결과가 향후 유럽 경제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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