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풀·도심 숙박공유…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start-up]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해 1·2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중 눈길을 끈 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공유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의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숙박의 경우 도시 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 주택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을 추진한다. 연 180일 한도로 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기존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 지원 확대를 병행한다. 전통 숙박업계와 숙박중개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의 경우 기존 교통 수단과 O2O 서비스를 접목한 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현행 전용 구역에서만 허용에서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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