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사태 후정부, 동물학대로 사망 시 징역3년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CARE)의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 시켰다는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8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으로 동물학대, 유실·유기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며 정책 강화의 배경을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나 유실된 동물들의 발생 현황은 2015년 8만2000마리에서 2016년 8만9000마리, 2017년 10만2000마리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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