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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불공정거래 호민관 설치해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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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호민관 제도’를 시행한다.‘호민관 제도’는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에 불공정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연결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한편, 중기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정책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업계 전문가는 물론 학계와 연구계에서 선발된 인원들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혁신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호민관 제도’ 역시 정책단에서 제안된 제도다.정책단은 본부와 지방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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