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nvironment(환경)
국회예산정책처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 검토…배출량 기반 세율체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를 통해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합리적 세율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1억27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며, 특히 수송 부문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세 시나리오 분석 결과, 톤당 1만6500원의 탄소 가격을 도입해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경우 배출량이 4.8% 감소하고 세수는 13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탄소 기반 세율 조정, 저탄소 투자 세제 강화,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력거래소, 전국 재생에너지 실시간 ‘통합 관제체계’ 구축 착수
전력거래소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재생e 통합관제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한전이 관리하던 PPA 기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량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총 23억6100만원이 투입된다. 구축이 완료되면 송전망 중심의 기존 체계가 배전망 단위까지 확대돼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실측 데이터 관리와 전압 안정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제어 알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모바일 앱과 3D 가상 홍보관도 함께 도입해 전국 재생에너지 운영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발암물질 PVC 포장재 사용 여전…금지 6년째 개선 명령 155건
201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PVC 사용 등으로 포장재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155곳이며, 이 중 138곳이 금지된 PVC를 사용했다. PVC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소각 시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Social(사회)
산재 사망자 절반이 하청노동자…‘위험의 외주화’ 심화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하청노동자는 281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건설업이 전체의 6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은 ‘떨어짐’(42.1%), ‘물체에 맞음’(12.7%), ‘부딪힘’(9.9%)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확인됐다.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 출석…중대재해 사망 사고 집중 추궁 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산업재해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노위는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GS건설, DL그룹, 롯데건설 등 상위 10대 건설사 CEO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잇따른 현장 사망 사고로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으며, 대우건설은 최근 3년간 12건의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 다발 기업’으로 지목됐다.
현대차 전주공장서 하청노동자 추락사…안전장치 미비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밤, 전북 완주군 도장공장에서 합판 철거 작업을 하던 재하청 노동자 A씨(55)가 5.6ｍ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중기부 산재예방 지원, 중소기업 1% 미만 참여… 지원 확대 시급”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의 산재 예방 지원 기업은 2122곳으로, 예산은 192억9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6만9201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를 차지했고 사망자 1120명 중 63.8%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과 스마트공장 환경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촉구했다.
Governance(지배구조, ESG 공시·평가)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530건…태영 43건으로 최다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에서 공시의무 위반이 총 53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위반 건 중 519건에 과태료 46억여원이 부과됐으며, 태영그룹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앤컴퍼니(26건), 장금상선·롯데(20건), 카카오(16건), 한화(1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누락이 63%로 가장 많았고, 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이 뒤를 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공시 위반이 사익편취나 편법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upply Chain(공급망)
중국산 배터리 쓰면 입찰 제외해야”···1조원대 ESS 수주전 과열
1조원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찰을 앞두고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주리원, 롱바이, 화유코발트 등 중국산 소재만 사용한다”며 국내 ESS 사업에서 국산 조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찰은 540MW 규모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중심의 ESS 시장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ESG Investing(ESG 투자)
국내 은행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탄소중립 달성 ‘경고등’
국내 은행들의 금융배출량이 지난해 1억5200만톤으로 추정돼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550만톤 줄었지만, 연간 감소 폭은 둔화됐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대출·투자를 통한 간접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8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27~48%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배출량은 중간 목표 경로보다 약 1020만톤 초과됐다. 차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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