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가 친일파?…독립운동가 모욕 제재 받는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TkiTok)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모욕 콘텐츠. 2026.4.23. 틱톡 영상 캡쳐
#1. 지난 3·1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는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뀐 뒤 추진력으로 우주로 솟구치는 장면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수십 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심지어 유관순 열사를 친일파 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올라왔다.
#2. 지난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도 소셜미디어에 윤봉길 의사 사진에 도시락 폭탄 왜 머거여ㅜㅜ 헤어스타일좀 바꾸세요ㅠ 라거나 안중근 의사 사진에 이토히로부미가 진짜 독립운동가다 라고 적은 허위 게시물들이 공유됐다. 백범 김구 선생 사진엔 뭔데 이 아저씨 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국내 이용자의 자발적 신고로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으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위반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는 예외를 둬 합리적인 역사적 평가는 보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2026.4.23. 김용만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라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거리로 삼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 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얼마 전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영상을 직접 봤다 면서 조회 수 장사를 하는 듯 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더 심한 왜곡·조롱·비방 동영상이 배포될 수 있다 며 심지어 애국지사에 대한 성적 희롱도 있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악의적 왜곡 영상의 제작 배포가 없어져야 한다 고 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강준현·김윤·김현·박상혁·박용갑·박지원·박찬대·이용선·이인영·이정문·이훈기·최민희·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 도중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 의원을 향해 X자식 등의 욕설을 한 양정무 전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공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 피켓 시위를 하던 중, 김 의원을 향해 야, 이 XX야. 위아래도 몰라? 니 애비(아비)도 없어? 쌍X의 XX야? 이 X자식아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김 의원은 뭐예요? X자식이라고 그랬어? 라고 항의했고, 이후 양 전 당협위원장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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