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첫 파업…노조가 위기 키운다는 거짓 선동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며 ‘삼성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언론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다소 과도한 경고도 나온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노사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하고, 특히 노조가 파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진단이자 처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무노조 경영’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앞으로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말도 했다.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계열사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하다.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조직된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다. 전삼노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노총 산하 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기존에 소규모 노조가 있었으나 전국 규모 상급 단체에 가입한 삼성 노조는 전삼노가 처음이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5.29. 연합뉴스
전삼노를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021년 8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1년 후에는 임금협약을 맺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 외에 지난해 1월 출범한 DX노조를 비롯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 등 여러 노조가 활동 중이다.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 DX노조를 비롯한 삼성 5개 계열사 노조를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가 탄생했다.
이중 최대 규모인 전삼노는 작년까지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7%인 90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지금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직원의 22%가 넘는다. 전삼노 파업에 사측과 재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전삼노와 사측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사전 교섭에 들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금인상률에 대한 이견도 있으나 노사 불신이 심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전삼노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은 노조를 무시하는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괜찮은 안건도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다. 그룹 총수인 이재용 회장의 무노조 경영 철폐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태도 변화는 없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줄곧 ‘무노조 경영’을 자랑해왔다. 이병철 창업 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도 무노조 경영 철학을 절대 가치로 신봉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보다 직원들을 먼저 챙긴다고 홍보했다. 급여와 복지가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이라 노조를 결성할 이유가 없다고도 선전했다. 공식 문서에도 “노조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이는 기만일 뿐이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무노조 경영은 노동자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이 드러나면서 무노조 경영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2019년 12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임원은 법정구속됐다.
그러자 삼성은 즉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 이재용은 회장은 무노조 경영 폐지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사건으로 2년 3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23.7.7. 연합뉴스
하지만 삼성은 노조를 꺼리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손우목 위원장은 파업을 선언한 이유로 “노조를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를 1순위로 꼽았다. 전삼노가 과반 노조가 아니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외면하고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와 협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육아휴직이나 코로나19 격려금 논의 때도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서는 줄 수 없다, 안 된다고 했으면서 이후에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노조가 아무리 정당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노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사측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과 재계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노조 측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경영 위기를 핑계로 회사가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으나 경영진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신사업 진출과 투자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영진에 있다. 하지만 경영 위기와 실적 부진으로 인한 고통은 일반 직원이 감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사 갈등의 원인 제공자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에 있다. 노조 파업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경영 위기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고 노사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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