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논한다 [start-up]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체감규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하는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갖게 된다. 부가통신사업자란 통신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본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에만 집중하기에도 벅찬 스타트업 업계에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의무를 지울 수 없어 국내 사업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규제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업계와 학계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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