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오연료 세액공제 지침 발표...업계 반응, 여전히 모호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각) 바이오연료 세금공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바이오연료 세금공제(이하, 45Z) 기준으로 에너지부의 GREET 모델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모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모델(GREET)의 세부 기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GREET 모델은 해외 폐식용유 수입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업체들의 폐식용유 불법 혼합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중국 수출업자들이 새 팜유를 폐식용유에 섞어 수출했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
재무부 지침, 핵심 내용 비어 있어…업계, 실망감 표출
재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바이오연료 기업들이 어떤 항목으로 세금공제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성명에서 “이 지침은 미국이 항공과 재생연료 분야의 미래에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운송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터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이 지침이 미국 바이오연료 산업에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지침에 핵심 내용이 다 빠져서,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재생연료협회(RFA)의 제프 쿠퍼 CEO는 "생산업체들이 원하는 수준의 확실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탄올 생산 기업인 그로스 에너지의 에밀리 스코르 CEO도 “오랜기간 기다려온 지침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며 “미국의 바이오연료 생산자와 농업 파트너가 세계 산업을 선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얘기하는 핵심 정보는 기준에 적격한 탈탄소화 기술과 기후 스마트 농업 관행에 대한 지침이다. 재무부는 향후 옥수수, 콩, 수수를 연료의 원료로 재배하는 기후 스마트 농업의 세금공제 크레딧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확실성으로 투자 보류…트럼프 정부와 협력 원해
바이오연료 업계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세금공제의 근거가 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SAF 생산 비용은 일반 항공유의 3~5배 수준으로 업계는 세금공제 혜택 없이는 SAF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바이오연료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5Z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에서 올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공화당 주도 주가 IRA의 혜택을 입고 있는 만큼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매체 아거스 미디어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45Z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메리칸에탄올연합(American Coalition for Ethanol, ACE)의 브라이언 제닝스 CEO는 “45Z가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차기 정부의 재무부와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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