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TBI, 2030 완전 탈탄소 현실성 낮아 …‘청정전력 속도전’에 경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싱크탱크 토니 블레어 글로벌체인지연구소(TBI)가 영국 정부의 ‘2030년 전력망 탈탄소화’ 계획이 전기요금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각), TBI가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서 가스 비중을 5%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단기적으로는 탄소세 완화 등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사진=국제에너지기구(IEA)
TBI, 탈탄소화ㆍ전기가격 감축, 두 목표 병행 어려워”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장관은 2030년까지 전력 부문을 완전 탈탄소화하고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을 300파운드(약 57만원)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영국 전력 믹스에서 가스는 약 26%를 차지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5%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전력망 및 신재생 설비 확충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요금 인하와 청정전력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독일·프랑스·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 1755파운드(약 350만원)에 달한다.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이 이달 초 정책비용 증가를 이유로 전기요금 상한선을 2% 인상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한층 더 커졌다.
사진=국제에너지기구(IEA)
이에 대해 TBI는 23일(현지시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속도’와 ‘탈탄소’에 지나치게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보다는 가정과 산업이 화석연료 대신 쓸 수 있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의 2030년 완전 탈탄소화 목표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공급망 압박을 유발해,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조금 ▲전력망 균형 유지비용 ▲가스 가격이 전력 도매가를 결정하는 구조 등이 지목됐다.
또한 보고서는 2050년 넷제로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의 감축 경로는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 이며, 비용과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클린 파워 2030’을 ‘값싼 전력 2030(Cheaper Power 2030)’으로 전환해 청정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안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BI는 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향후 5년간 일부 가스 탄소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가 이미 가스보다 저렴해진 만큼, 탄소세를 잠시 유예해도 탈탄소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전기요금 안정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英,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 요금 안정화에 기여 반박
TBI의 제안에 대해 영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는 이번 보고서가 청정전력이 영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해법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속도를 늦추기보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처 대변인은 정부의 청정전력 미션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추고 생계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E3G의 에드 매튜 영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가스 가격 급등은 영국 가계에 수천 파운드의 부담을 안겼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030년 청정전력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전기요금을 200파운드(약 38만원) 이상 낮출 수 있다”며 요금 부과체계를 재조정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도 성명에서 TBI의 제안은 불필요한 분열을 조장한다며 청정전력 확대와 요금 인하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BI는 이에 대해 장기적 탈탄소화는 필수지만 청정전력 확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가 더 중요하다”며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실행 속도와 재정 구조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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