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기 위해서는 [뉴스]
‘나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동안 많은 비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악덕 사업자들은 사업을 속이고 부풀려 부당 보조금을 타내거나 보조금을 지정된 용처에 쓰지 않고 착복했다. 보조금의 성격상 대부분 공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이들은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자조 섞인 말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작 국고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과 기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Photo(cc) via Steven Depolo / Flicker.com)사회적경제영역에서도 마찬가지. 그동안 사회적기업 보조금 비리 사건도 다수 발생해왔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냈다. 또 청주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취약계층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얼마 전에는 중간지원조직에서도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지난 10월, 검찰은 제주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인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의 고부언 이사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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