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소송 교육부 승소 판결 했지만, 정책 영향 미비 [교육] 교육부가 조희연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12일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깊은 우려를 표한다 는 입장을 전했다.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터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조 교육감 역시 이번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의 재량의 폭을 둘러싼 행정기관 간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