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외치지만…전력산업 제도는구조적 병목그대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솔루션·RAP 보고서 독립 규제기관·시장 개혁 필요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라 전력산업의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정부가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력망 확충, 전력시장 개편을 제시했지만, 전력산업의 실제 작동 방식은 여전히 과거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정책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에너지대전환을 핵심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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