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16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2.16
사진./픽사베이
1. 산업부, CCUS 산업육성, 기업이 앞장선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지난 2월 6일에 공포됨에 따라 CCUS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기업 및 지자체 등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CCUS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기업과 지자체는 법 제정에 따른 기대와 정부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에 보여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CCUS는 미·독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2. IEA 각료이사회 합의를 통해 기후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 첫 인정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2월14일(현지 시각) 올해로 설립 50주년이 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의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첫 합의이며, 국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기술 도입 촉진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정부 및 각계 리더들이 모여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배터리,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상용화 기술과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로 했다.
동계기에 최 차관은 2월 13일(현지 시각) 파티 비롤(Fatih Birol) IEA 사무총장을 만나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IEA는 한국과 함께 주요국별 무탄소 에너지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했다.
3. 월드클래스기업, 수출 7000억 불 달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협회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 관련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서, 기술혁신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챔프로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4. 환경부-해수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 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 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하여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처리 지침은 2월 16일부터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5. 한화진 장관, “환경문제 해결 넘어 세계 경제 이끄는 녹색 혁신기업 적극 지원”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 환경기업들로부터 기업별 수상 소감 등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업들은 신소재 발명,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고, 수상을 통해 그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및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아울러 중소 환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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