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쟁범죄자 믈라디치 석방 요청 죽음 임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세기 최악의 전쟁범죄자로 손꼽히는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군사 지도자 라트코 믈라디치가 2021년 6월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옛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잔여업무처리기구(IRMCT) 항소심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1.6.8 IRMCT 사진취재단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1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감금시설에서 복역 중인 최악의 전쟁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 라트코 믈라디치(84)의 변호인들이 1일(현지시간) 그의 죽음이 임박했으니 풀어줄 것을 유엔 산하 재판소에 요청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유엔 산하 재판소란 옛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잔여업무처리기구(MITC)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믈라디치는 1992~1995년 옛 유고슬라비아 내전 기간 대량학살(제노사이드)과 전쟁범죄,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스니아의 도살자 란 악명을 얻은 그는 2017년 종신형을 언도 받았다. 2021년 항소했으나 패소해 형이 유지됐다.
이날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그가 이미 침대에 누워 지내며 오랜 시간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신세라고 말했다. 아들과 통화하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실신을 겪어 이제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두 의사가 진찰한 결과 그의 상태가 위중하다며 죽음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세르비아 말이 통하는 병원이나 호스피스로 임시로 거처를 옮기거나 조건부 석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또 믈라디치가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낫다는 점을 암시했으며 네나드 뷰지치 세르비아 법무장관은 그가 풀려나면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라시엘라 가티 산타나 판사는 이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독립적인 건강 평가를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의료 전문가들에게 믈라디치의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 옵션, 기대 수명 평가 가능 범위, 구금 중 제공되는 치료가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믈라디치는 1990년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 무슬림 군대에 맞서 보스니아 세르비아 군을 지휘했으며, 이 전쟁에서 그의 부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인종청소 를 자행하고, 주요 도시 사라예보를 포위하여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으며, 스레브레니차에서 8000명의 남성과 소년들을 학살했다.
그는 1995년에 자취를 감춘 뒤 16년의 도주 끝에 2011년 세르비아 농촌 라자레보 마을에서 꼬리가 밟혔다. 믈라디치의 체포는 세르비아가 유럽연합 가입 후보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됐다.
그는 2012년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았고 2017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유엔 구금 시설에 수감됐지만, 변호인단은 해당 시설과 교도소 병원만으로는 그를 돌볼 수 없으며, 구금 상태에 두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이며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생존자를 대표하는 보스니아 단체들은 그의 석방을 인도주의적 요청이 아니라 법적 전술 로 보고 강력히 반대한다. 그들은 유엔 재판소에 그의 변호인단이 몇 년이나 비슷한 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2025년 7월 석방을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가족 중 한 명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한 임시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믈라디치의 아들 다르코는 아버지의 건강에 변화가 없으며 다음 주 교도소 병원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세르비아 언론에 털어놓았다. 믈라디치의 딸 아나는 1994년 스물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해 먼저 세상을 등졌다.
믈라디치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와 함께 보스니아 학살 3인방 으로 꼽혀 왔다. 밀로셰비치는 2006년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카라지치는 스레브레니차 대량학살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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