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 한걸음 더…특검, 윤석열 이적죄 기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10.15.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별검사 조은석팀(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환유치죄는 적과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 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쌓으려고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했다고 본 것이다. 북한을 도발해서 공식 보고 체계를 벗어난 군사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 공소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죄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 고 했다. 이 메모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 고 밝히고 있다. 2025.11.10.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 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 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라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 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 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처음부터 거론됐던 외환유치 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유치는 적과 공모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며 그런 부분까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협의점을 못 찾았다 고 했다.
그는 1월 중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과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외환 의혹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상으로 충격과 공포가 있을 것이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왼쪽)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오른쪽). 2025.6.16.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 재판 진행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기각돼 계속 피해를 받았다 며 공판 절차까지 왔는데도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 고 했다.
특검팀의 기소에 대해선 수사 준비기간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위법하게 공소 제기가 됐다.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의) 즉각 퇴정을 명령해달라. 명하지 않고 계속 관여하게 한다면 그 자체는 위법한 공소 유지 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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