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 규제 방향 전환 필요” [start-up]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디테일이 부족한 규제가 국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4일 주최한 IT산업 신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한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ICT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임정욱 TBT 대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기업의 역동성을 강조한 임정욱 TBT 대표는 “국내 디지털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교하면 작다”며 “국내 디지털 기업이 커지면서 규제하고 역차별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영 통합미래당 의원은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법률 중심으로 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벤처, R&D 정책이 선한 의지로 제정되고 긴 시간 자원이 투입됐지만 만족스런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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