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2윤석열 막을 개헌 반대…내란 책임론 커진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 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6.5.6 [공동취재] 연합뉴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12·3 내란 책임론이 제기돼 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하면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39년간 바뀌지 않은 헌법에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한꺼번에 손보려 할 경우 정치적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헌안에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등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겼다. 국민 기본권 강화와 참여 확대, 권력구조 개편 등은 이번 개헌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충분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 은 정치·외교·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도 적잖은 빈틈을 드러냈다.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시도로 의회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도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국가 전복 시도가 이어졌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충분하지 않았다. 아울러 12·3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울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도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우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2026.4.28. 연합뉴
여론과 추진 시기 측면에서도 개헌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찬성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69.5%에 달했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 시점으로는 응답자 39.6%가 6·3 지방선거를 택했다.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는 77.5%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83%가 찬성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민주화운동을 명시하는 방안 에 대해서는 찬성 59.8%, 반대 26.7%로 조사됐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높은 찬성 의견이 확인되고 여야 6당이 공동 발의에 나섰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정치 이벤트 로 폄훼하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12·3 내란에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론 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추경호 전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최일선에 섰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는 등 도로 친윤당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계엄 통제를 위한 원포인트 성격의 개헌을 막을수록 내란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이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 표결이 우세해지거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할 경우 개헌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이 대통령 개헌 반대, 불법 계엄 옹호로 봐야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며, 국회를 향해 개헌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를 의식하듯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며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고 했다. 이어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언급하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느냐 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개헌 반대 당론 풀라 압박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 당론을 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39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한 채 낡아버린 헌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 쓰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 면서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쟁점은 모두 걷어내고, 오직 개헌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합의 가능한 내용만을 담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당론 반대 를 고수하며 민심에 맞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고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결국 가능한 설명은 딱 하나뿐이다. 윤석열의 망령 이 국힘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국힘의 6·3 선거 공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며 내란 가담자 추경호, 원조 친윤 김영환, 윤 호위무사 이용, 윤어게인 이진숙, 계엄옹호 김태규 등이 전면에 섰다. 국힘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약속했던 절윤 은 완전 폐기됐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다 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개헌 당론 반대 를 고집하며 본회의 표결을 망친다면, 헌정 파괴 세력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 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투표라도 보장하라 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개장하자 마자 7천선을 넘어선 코스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며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 당 대표들이 5·18 묘지에 가서 항상 다짐했던 내용들 아니었느냐 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헌법 조문 신설 또한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에 비춰볼 때 늦어도 한참 늦었다 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계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엄의 선포와 해제의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해 두자는 것 역시 어떤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며 특히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마산을 통합한 경남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호소한다.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나서 달라 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개헌을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 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자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286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오직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린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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