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양방향 충·방전(V2G) 상용화 위한 민관 협의체 공식 출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8.
1. 양방향 충·방전(V2G) 상용화 전략·이행안 마련 위해 민관 협의체 공식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에 공급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5일 민관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기술·법·제도·시장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산·학·연·관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위원회와 기술·제도 실무 분과로 구성되며, 기술·표준·계통 연계 방식, 배터리 안전·수명 기준 등 기술 과제와 정산·보상체계, 전기사업법 등 법령 개선, 보조금·인센티브 구조 등 제도적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통해 V2G 도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향후 V2G 상용화 시 별도 대규모 충전 인프라 교체 없이 전기차와 충전기 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와 도심형 V2G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실증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호현 제2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 속에서 양방향 충·방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물순환 취약 지역을 ‘물순환 활력도시’로 조성해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관리 시설을 통합·연계해 가뭄·도시침수 등 지역 물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3년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첫 공모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된 경우 공동 제안이 의무다.
정부는 내년 3월 3일부터 사흘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평가위원회 심사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물순환 취약성, 과거 물재해 이력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정된 지역의 제안 내용과 물관리 현안을 고려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공모 준비를 돕기 위해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