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민주 혐중 선동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지난 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일부 반중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 고 지시했다. 2025.9.19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혐중 시위를 일삼은 극우 단체들을 진정시키지는 않아도 공당인 제1 야당이 직접 나서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민주 혐중 부추기는 게 과연 공당인가
의료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그러자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내용엔 뚜렷한 설명도 없이 2만 원이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 혜택을 받은 중국인도 있다.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는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낸다 고 주장했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왕서방 의 투기목적 주택매매와 월세 받기도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 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선동을 부채질하고,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조목조목 따진 뒤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0 연합뉴스
중국인 건강보험으로 공단은 55억 흑자
중국인 보유 주택, 대부분 실거주 목적
백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은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역시 한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또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그러잖아도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게 백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다 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 을 통해 국민을 기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국민의힘의 행동을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 을 외치는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극우 결집을 시도하는 한편,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망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지난달 관광객을 포함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는 52만5천396명으로, 작년 같은 달(45만1천496명)보다 1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5.10.9 연합뉴스
극우 단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혐중 시위
짱깨, 북괴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욕설
극우 보수 단체인 민초결사대 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일 저녁에도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인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가자 약 250명은 빗속에서 집회를 연 뒤 을지로1가와 세종대로를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고, 중국인들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켜야 한다면서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을 포함해 이들 극우단체의 혐중 집회에는 짱깨, 북괴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중국은 인육을 먹는 시장이 존재한다 등의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향한 혐오와 괴담으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극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 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0.2 연합뉴스
이재명, 추석 연휴 앞둔 2일 수석회의서
고마워해도 부족할 판에 행패 부려서야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하다 하다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 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며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 극우의힘 이 돼가고 있다 고 가세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중 시위 등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와 시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윤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 며 문화적이지도 못하고 저질적인, 아울러 국격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며 명동 상권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에 대고 혐오·증오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 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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