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공유)위안부 재단, 10억엔 받을 법적 근거 없다 [뉴스] 이재호 기자 송기호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일본 전략 관철된 것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위안부 재단에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이를 배상금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재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10억 엔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3일 일본이 주는 10억 엔은 국내법에 비춰봤을 때 배상금이 아닌 일종의 기부금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설립 준비 중인 일본군 위안부 지원 재단이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질 경우 공익법인법상 재단의 설립 목적은 장학사업·학술·자선의 세 가지로 제한된다면서, 위안부 재단은 자선 목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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