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지방자치의 전환점이다, 퀘벡에서 서울까지 1편 [뉴스]
1995년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20여 년이 지났다. 한때 지방자지단체는 중앙의 명령만 받아 수행하기만 했던 지방일 뿐이라는 오명을 가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 행정기관보다 주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는 더이상 국가의 하인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손과 발인 셈이다.하지만 한계는 있다. 국가 행정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상명하달이며, 재정적으로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가 지속되는 한 점점 살아나는 지방자치제의 불씨는 꺼질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고, 민주성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 패러다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서울시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사회적경제에서 찾아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사회적경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략연수기획단을 꾸려, 사회적경제 세계 3대 메카 중 하나인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을 찾았다. 퀘벡주의 13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을 탐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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