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 뒤에 숨겨진 검언유착 이재명 마녀사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다. 민간업자 5명(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4~8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일부는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특히 현 이재명 대통령을 사악한 범죄자 로 악마화하는 마녀사냥의 주요 무기였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족벌언론과 국민의힘, 극우 세력들은 이 판결로 이재명의 비리 의혹이 더 깊어졌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였고,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이름이 390회나 등장한다 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반면 대장동 비리를 꾸준히 추적하며 진실을 좇아온 언론인( 김종훈 기자, 출신 봉지욱 기자 등)과 법률가들은 이재명에게 씌워진 누명이 벗겨지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번 판결문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의 비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거나,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연합뉴스
당연히 후자의 평가가 더 진실에 가깝지만, 사실 이번 재판 자체가 대장동 비리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와 프레임을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수사하고 기소한 바탕 위에서 진행된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비리의 진정한 책임자들은 대부분 빠졌고, 재판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재명 측근인 김용, 정진상 같은 이들만 몇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틀과 프레임을 벗어나 대장동 비리의 본질을 봐야 한다. 그 본질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토착 비리’가 아니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속에서 전개된 거대한 법조게이트’였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은 바로 이재명 이라고 보도했고, 족벌언론과 주류언론 대부분이 그것을 베껴 썼다. 그렇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의 그분”이 됐고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은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은 등장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한 일은 끝없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받아쓰기 속에 대장동을 더욱더 복잡하고 어지러운 문제로 만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엮는 것이었다. 대장동 사건은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만 1300쪽 이상, 녹음파일만 100여개인데 더하여 검찰 1차 수사기록만 4만 5000쪽, 2차 수사 기록 10만 쪽에 증인만 300명이었다.
누구든 이 앞에서 진저리를 치며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을 막연히 따라가게 됐다. 심지어 진보적인 지식인, 정치인,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종훈 기자, 와 봉지욱 기자, 박효석( 빨간아재 유튜브) 기자 같은 이들의 노력과 기여가 빛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프레임을 뒤쫓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진실을 찾아내려고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정영학 녹취록(2020.6.17일 녹음). 김만배는 이날 정영학에게 50억 클럽 멤버 중 누군가 자신에게 세금을 안 떼고 금괴하고 현찰로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들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비리의 종잣돈이 된 것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1100억여 원이다. 그것은 파출부, 경비, 식당 일을 하면서 푼돈을 모은 이들의 피와 땀이었다. 대장동 일당은 이 돈을 이용해 로비하면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꾸려 했다. 당시 이것을 도운 것은 공공개발을 주장한 이재명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국민의힘)이었다.
그나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 절충점인 민관합동 개발로 정해졌고, 성남시는 대략 50억여 원을 투자해 5000억여 원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바람과 집값 폭등 속에서 대장동 일당은 무려 6000억여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계 모두에 걸쳐서 마당발인 법조기자 김만배가 로비스트로 활약했다.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은 인허가를 따내고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막아냈다. 정영학 녹취록 에 김만배와 함께 초기부터 등장하는 게 박영수 특검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과 몇몇 검사장들도 나온다. 덕분인지 대장동 일당은 주요한 고비마다 검찰 수사를 피해 갔다. 수사를 받다가도 풀려나고 기소도 면했다.
수백 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김만배는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라고 말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끼어든 유동규도 먼저 뇌물을 요구하면서 한배를 탔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막았던 둑은 대선을 앞두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언론(‘경기경제신문’)이 최초 보도를 하며 터지기 시작했다.
둑이 터지기 시작하자 거대한 로비와 복마전은 걷잡을 수 없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것은 이낙연 같은 경쟁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이용됐다. 하지만,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은 이미 터져 나온 것을 덮기보다는 대선을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만드는 데 대장동 사건을 톡톡히 이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한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휴정 시간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4.7. 연합뉴스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플리바게닝, 가족인질극 등 최악의 특수수사 기법이 총동원됐다. 특수부 전체와 검찰의 핵심 인력들이 거의 모두 투입됐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표적 수사와 표적 보도는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었다. 횡령이 아니면 배임, 배임이 아니면 다시 횡령, 대장동이 아니면 성남FC, 성남FC가 아니면 쌍방울 식으로 카드 돌려막기처럼 이재명을 옥죄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협조하는 사람은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기소를 하거나 은닉자금도 더 찾아보지 않고 덮어주는 반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 영장을 신청하고 주변과 가족과 심지어 변호사까지 터는 장면이 펼쳐졌다. 대장동 비리에 깊숙이 연루된 유동규는 어느 순간 진술을 바꾸며 검찰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석방된 유동규는 자유롭게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을 욕하고 다녔고, 그때부터 족벌언론들은 치어리더나 팬클럽처럼 그의 뒤를 좇으며 유동규가 이재명을 공격할 때마다 그대로 받아썼다. 하지만 그렇게 2년간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당사자와 주변을 탈탈 털고도 검찰은 이재명에게 간 돈을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공들여 만들어낸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구나 전직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관, 언론사주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50억 클럽 은 왜 수사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노의 여론도 갈수록 커졌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안이 2023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대화
대선 선거운동 때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라며 이재명을 공격하던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서 진실을 덮으려고 했다. 이어서 검찰은 뒤늦게 50억 클럽 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대장동의 진실을 파헤쳐 온 에 대한 새로운 마녀사냥을 통해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가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를 해서 2022년 대선 직전에 터뜨렸고, 편향적인 좌파 언론들이 그것을 받아쓰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대선 정치공작’이 있었다는 논리였다.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국기문란 행위.”(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 범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공격이 쏟아졌다.
유동규에 이어서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도우미로 나선 것은 조우형이었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종잣돈을 끌어온 대장동 자금책이다. 2011년에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지만 조우형의 범죄는 덮어주고 풀어줬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었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특검이었고 대검 중수2과장은 박영수의 후배인 윤석열 검사였다.
검찰 특수부가 대장동을 샅샅이 뒤지는 속에서도 조우형은 입건도 기소도 되지 않았다. 조우형은 수백 억을 챙겼다는 대장동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고 대장동 일당의 핵심적 일부라고 의심받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조우형은 ‘윤석열이 나에게 커피를 타 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며 이번에도 검찰을 돕고 나섰다.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줬든 콜라를 줬든 그것이 뭐가 중합니까. 그때 박영수가 등장해 대장동 수사를 덮은 게 핵심이고 본질 이라고 지적했지만, 그것을 귀담아듣는 언론은 없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19억에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20. 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50억 클럽’ 일원인 점이나,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수억에 달하는 술값과 골프 비용으로 검사, 판사들을 접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갖거나 파헤치지 않았다. 그저 정치검찰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따라가면서 받아쓰기를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장동 로비스트인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 는 의 보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만배와 언론사 기자들 간에 수상한 돈 수억 원이 오갔었고 , , 등의 법조팀 출신 간부급 기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검찰은 자기들의 직속 특수통 선배들을 통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은 베테랑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를 통해서 이 비리 사슬의 일부로 얽혀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로 긴밀히 유착한 검찰과 주요 언론(법조기자)들은 이 거대한 비리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도 능력도 없이 자기들이 짜 맞춘 프레임에 따라 선택적 수사와 보도를 통해 진실을 덮어 왔던 셈이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주도한 각종 조작 사건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진실은 단지 2심과 대법원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밝혀질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사건 피해 회복 특별법 등을 통해 다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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