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검은머리 외국인일까 아닐까...고려아연 인수 분수령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제공=MBK파트너스)
[딜사이트경제TV 박민규 기자]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되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인수가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해외 매각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에서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MBK파트너스(MBK)가 한국 법인이긴 해도 실질적으론 외자 지배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으로 유권해석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산업기술은 수출은 물론, 인수합병(M&A)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 진행 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관련법상 외국인을 정의하는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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