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엉망…4월 재정적자 65조, 두달째 최대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간 재정동향 2024년 6월호. 기획재정부 발행
올해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태산이다. 재정적자는 달마다 동월 기준 역대 최대를 새로 쓰고, 조금 줄어드는 듯하던 국가채무도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말 기준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현재 65조 원 적자를 보였고, 국가채무는 1129조 원으로 불어났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부자감세'의 고집은 버릴 기미조차 없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총수입은 213조 3000억 원, 총지출은 260조 4000억 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 1000억 원이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17조 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로 4월 기준 역대 최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려운 기금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추이
올해 들어 4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재정적자 확대를 의식한 정부가 조세 이외의 수입과 각종 공공기금의 배당 등을 쥐어짠 결과다. 재산수입 등 세외수입은 4월까지 11조 1000억 원으로 7000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9조 2000억 원 늘어난 76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출자기관들에게서 받은 배당수입도 올해 2조 1322억 원으로 전년 1조 2387억 원보다 9000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
하지만 정작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인 국세는 경기 부진과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 4000억 원 줄어든 125조 6000억 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 8000억 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 6000억 원 증가한 260조 4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의 진도율 34.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재정수지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 2000억 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10조 7000억 원 개선됐다.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8조 2000억 원이었으니 올해 적자 규모가 33조 4000억 원이나 커진 셈이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부채도 크게 불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2월 1120조 4000억 원에서 3월에는 1115조 5000억 원으로 5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4월 다시 13조 4000억 원 늘어난 1128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81조 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1.6%를 기록했다. ,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 5000억 원으로 두 달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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